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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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해왔음 - 그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7년에 비해 4.4%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에 비해 9.1%나 줄어들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 -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감면했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한 결과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고 경기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시설 확보에 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생산성향상 관련 투자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투자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하였음 - 근로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생산성 향상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임 -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 시스템 개선과 시설물의 자동화?스마트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음 - 최근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투자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시행하고 있음 - 기업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실정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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