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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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음 -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게 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2인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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