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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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신성 자동차 해고 조합원 8명 원직 복직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령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함.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정밀진단으로 안전성이...
경총 “尹정부에 기업 규제·애로 567건 개선 건의…131건 수용”
건설기계 시정조치 보고제도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차량 등 건설기계 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무상 수리 및 리콜을 통지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일부...
경총, 尹정부에 기업 규제·애로 567건 개선 건의…131건 수용
건설기계 시정조치 보고제도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차량 등 건설기계 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대여사업용(렌터카) 차량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후 대여 중인 차량에 결함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무상 수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 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하일 경우 가능함 -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무상수리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는 자기인증 방식에 따라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국가가 시정권고, 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야 하고,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건설기계의 전문적인 특성상 건설기계 사용자가 제작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및 주요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계의 운행을 금지함 -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검사 대행기관의 부실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검사업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총괄기관을 설치함 -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 면허 취소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의 제작결함 시정을 통지하는 방법에 현행 우편발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하고,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제작결함 시정 통지를 대행케 해 제작결함 시정 통지율을 제고하고자 함 - 제작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사전 인지를 통한 선제적 결함 조사로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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