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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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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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기관에서 업무용 유휴 시설이나 물품 등을 해당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제공되는 공공자원의 종류나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관별로 편차도 심할 뿐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설을 개방할 경우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 관리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제정함 - 국유재산 이용료의 감면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을 동시에 개정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19-07-31

2021088임기만료폐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함 -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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