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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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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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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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대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애보건법안
-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장애인의 보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인 보건 관련 조사와 연구, 장애보건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가 존재함 - 두 위원회가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로서 목표와 기능의 유사성이 높고 업무의 관련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가 존재함 - 두 위원회가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로서 목표와 기능의 유사성이 높고 업무의 관련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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