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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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계청년대회 지원, 정교분리 망각했나
더욱이 갤럽 2025 종교조사에서 국민 60%가 비종교인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국민 혈세를... 위해 공공자원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초·중등교육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의 제...
![[굿모닝! 이 법안] 중소기업 AI 도입·활용 지원법 대기 중⋯"데이터·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85404_255336_222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중소기업 AI 도입·활용 지원법 대기 중⋯"데이터·규...
및 공공 기관의 시설을 국민 이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 고,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고 및 손해 책임 면책,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황희, ' 공공자원 개방 및 이용 활성화 3법' 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공공 개방 자원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시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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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실증시험·성능검증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해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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