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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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하여 마약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함 - 국가형사사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함 -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를 신설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경고와 벌칙을 신설함 -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를 도입함 -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치료감호가 가종료(假終了)된 사람보다 재범위험이 높다고 보아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이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함 -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종료 취소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치료감호시설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과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 신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를 도입함 -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내 치료·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청구 전 조사 절차 신설 등 조사 규정 정비함 -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절차 마련함 - 필요적 치료명령 규정 마련함 -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함 - 치료 조건 보호관찰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하여 마약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함 - 국가형사사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함 -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를 신설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경고와 벌칙을 신설함 -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를 도입함 -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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