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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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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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공동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래 학생 상습 폭행·성착취 영상 유포한 10대들... 법원, 집행유예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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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가 흉폭화ᆞ집단화ᆞ지능화ᆞ저연령화되고 전화ᆞ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성폭력범죄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1994년에 국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 - 이후 1998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그 양벌규정을 도입함 -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이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활동을 위하여 운영주체로 선정한 비영리법인·기관·단체나 개인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또는 운영주체로 선정한 비영리법인 등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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