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7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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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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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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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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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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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290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1인2022-04-15
2110758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형자의 조기석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사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긴급한 정책 환경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임 - 가석방심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가석방제도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신설하여 행정위원회로 정식기구화를 추진함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한 심사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백혜련의원등10인2021-06-11
2010592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심사 일반에 피해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17-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592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심사 일반에 피해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17-12-04
2003937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음 - 이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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