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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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인 세금 매기면 바이낸스로?…"비 과세 2000만원까지 줘야"
10월 국세청이 내놓을 가상자산 과세 고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토큰증권은 실질이 증권이라면 일반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을 부과 하기보다 기초자산에 적용되는...
![[세미콜론] 국세청 조사4국 '노태우 비자금 조사' 못하나? 안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746_94745_4120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국세청 조사4국 '노태우 비자금 조사' 못하나? 안하나?
물론 이것만으로 국세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상 세무공무원은 국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취득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세무조사...
주식 대다수 비 과세 인데 코인은 22%… 과세 형평성 논란
없어 국세청 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세금이 부과 된다.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 부재로 인해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짐 -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에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음 -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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