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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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의계약으로 도배된 '익산 신흥공원' 조성 사업…특정 조합 '일감 몰아...
익산시는 기존의 신흥공원을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 도시숲 ... 익산시가 주장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역시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조합에 위탁해 시행할 수...
서울 도시숲 많을수록 지표면 온도 낮아…25개 자치구 분석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도시에서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조성 · 관리 하는 산림과 수목을 도시숲 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숲 기능 분류에는 폭염과 도시열섬 등 ...
철원군 "가로수 훼손하면 처벌"…1만6천본 관리 , 군민 보호 협조 당부
힘쓰는 등 사계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고의적인 훼손 행위는 가로수의 생육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로수 등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를 실행하고 있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숲등의 조성ᆞ관리 계획이 10년 단위의 장기적ᆞ포괄적 계획으로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함 - 가로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성ᆞ관리 계획 역시 부재함 -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조성ᆞ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ᆞ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시숲ᆞ가로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숲 등의 조성ᆞ관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숲 등의 조성ᆞ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에 산림청장이 설정하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시숲 등의 측정ᆞ평가를 추가함 -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준ᆞ절차 및 인증기관의 지정ᆞ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인증의 유효기간ᆞ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도시숲 등의 조성ᆞ관리 관련 보고ᆞ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ᆞ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합리적인 수준인 150만 원 이하로 인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 -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ᆞ훈련을 받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국민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연휴양림 등급제도와 국가숲길의 지정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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