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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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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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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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359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21-09-01

2112288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등10인2021-08-27

210409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09-21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금액 중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함

정갑윤의원 등 10인2019-07-30

2020444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교일의원 등 10인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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