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7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566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의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기존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명령에 더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위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추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 더욱 실효적인 재범 방지를 위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이미 2번 이상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하여도 전담 보호관찰제도 일명 ‘조두순법’을 적용하도록 함
원유철의원 등 11인2019-09-20
2018599임기만료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부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대로 교정ᆞ교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 등 10인2019-0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