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7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1공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 요청 대상 확대, 예외 근거 마련, 적용례 기준 변경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6056본회의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경우 사용제한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5인2024-11-29
2204658본회의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과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한 협조 요청을 통해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509임기만료폐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각됨 -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자동차대여사업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돈의원 등 10인2019-07-16
2013904대안반영폐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상돈의원 등 10인2018-06-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