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7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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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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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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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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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49공포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무선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5-20
2107893대안반영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우상호의원등12인2021-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716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 등 10인2019-07-30
202171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 등 10인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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