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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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적십자 마크 논란' (여자)아이들, 대한적십자사 에 5000만원 기부
의상에 적십자 모양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것.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 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퇴근길이슈] 지민·민희진 부인·(여자)아이들 사과·달씨·허웅 전 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ea99ab78dfe6f9.jpg&w=3840&q=75)
[퇴근길이슈] 지민·민희진 부인·(여자)아이들 사과·달씨·허웅 전 연...
해당 의상에는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 적십자사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 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의상 논란…큐브 “ 적십자사 에 사과”
이때 의상 한가운데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 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대한적십자사 임원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비 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가 자료요청권을 남용하여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보유할 위험이 상존함 -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자료제공 요청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회비 납부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십자사의 명칭을 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에 적십자 표장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다양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됨 -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여 사업의 성격,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실질에 부합하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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