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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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한곳에서…PPA 중개시장 출범 [ESG 뉴스 5]
추가하고 수출 물량도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한홍... 중국은 2540만t 줄어 0.3% 감소했고 일본 도 560만t 줄어 0.9%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700만t 늘어 2.1% 증가했다....
"왜 게임 산업 홀대하나"···영상·웹툰만 세액공제, 업계 '부글부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와 웹툰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게임업계는 K콘텐츠 수출 의 약 60%를 게임이 담당하는...
K-제조업 견인 ‘한국판 IRA’ 출격 준비…전기차도 올라탈까
미국· 일본 등이 중국산으로부터 배터리·전기차 등 첨단기술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에... 현재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연구·인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선도기술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해외 M▒A를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와 선도적인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해외 M▒A 관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출자ᆞ인수나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소재ᆞ부품ᆞ장비에는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중 일정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주식등 취득 또는 투자에는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 특수목적법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함으로써 주식등 취득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대(對) 한국 경제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초고순도 불화수소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대한 대체품 수입이 지연될 경우 우리 기업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항목을 신설해 정부의 기술입국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대일(對日) 기술독립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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