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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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인터뷰]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32931_238544_741.jpg&w=3840&q=75)
[THE인터뷰]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맞춰서 국공립 어린이집 과 돌봄 시설도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초등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간접 돌봄과 시간 제 보육 등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로...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가구당 月 양육비 111만원, 3년 전보...
취업 중인 주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긴급 상황(3.3점)' '이른 출근(3.2점)' ' 늦은 퇴근 시간 (3.2점)'으로 조사됐다. 영유아 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 이 97.3%, 유치원이 1.9%였다. 생애 최초로 보육 ...
아이 양육에 월 111만원 든다…육아휴직, 엄마 35% 아빠 3.6%
2점), ‘ 늦은 퇴근 시간 ’(3.2점)이었다. 영유아 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 이 97.3%, 유치원이 1.9%였다. 생애 최초로 보육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계속 빨라지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부모 부담이 적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정원의 142%인 17.6만명에 이름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평균 16.8억원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임 - 기존 시설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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