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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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유공자법 등 법사위 자동부의…패트 지정 6개월 경과
승인, 임원 성과계약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등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기획재정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개별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 신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법 이 위법하거나...
![[톺아보기]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금융감독위원회' 베일 벗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91366_156307_4935_v150.jpg&w=3840&q=75)
[톺아보기]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금융감독위원회' 베일 벗었다
김병기 의원은 " 현행법은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특히 현재 금감원장이 은행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에게 내릴 수 있었던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은행 권, 차기 정부에 '신탁업 규제 완화' 요청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연합회는 지난달 은행 임원 간담회를 통해 ' 은행 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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