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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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85_73683_4537.jpg&w=3840&q=75)
[위클립] 8월 4주
차별· 위험 노동 방치·소통 거부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국방부 공무직, 임금· 안전 ...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25일 부산교통공사가 부산도시 철도 일 운행 횟수를 편도 341회에서 331회로...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 체계가 넘어졌다
이때 탑승자의 상체와 휠체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 전도 위험 이 커진다. 보조자가 손잡이를 잡는... 이번 사고 는 수동휠체어 승하차 지원 문제이지만, 이 사고 를 계기로 철도 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면 대형...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선제적 안전 장치 마련에 힘써왔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김도균은 2025년... 또 동서고속화 철도 속초역사 지하화와 고성 직결노선 반영, 동해북부선 정거장 변경, 제진역 국제정거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 관련 산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시사하고 있음 -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 관련 제도 및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 지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함 - 위험물취급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수수료 근거 규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시 청문절차,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위험물취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로에서의 작업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관한 협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에 경위 파악에 필수적이므로 관련 기록이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법률에서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철도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에 대하여도 철도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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