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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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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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심항공교통은 도심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음 - 관련 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도에 따른 지원이 필수적이나 행ᆞ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등 상용화를 촉진하고,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ᆞ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심항공교통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ᆞ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구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운용지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ᆞ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ᆞ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ᆞ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은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심화되는 지상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ᆞ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ᆞ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구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자 및 시범운용지역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함 -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ᆞ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 -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 -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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