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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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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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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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481상임위 심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군수용시설이 아닌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해야 할 대상으로 여성수용자만을 명시하고 있음 - 사형확정자는 징역형 집행 중에 있는 여타 군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방식으로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형확정자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21-04-14

유사 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군의 증가로 군 여성수용자의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여군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여성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집행법상 여성수용자의 특별 보호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0인2018-08-28

2006361임기만료폐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군교정시설의 수용면적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군교정시설의 수용면적 등에 대한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13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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