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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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25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7-22

2109478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사형은 평시와 전시에 관계없이 총살의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평시의 군인에 대하여는 민간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시 등의 비상시가 아닌 경우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21-04-14

2014449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함

이철희의원 등 11인2018-07-17

유사 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 -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군교정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 - 군수용자가 영치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소장에게 일정기간(1개월 이내) 영치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석방심사위원회 및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또는 귀휴허가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도록 함

이철규의원 등 10인2019-07-29

2000268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집행 장소를 형무소로 표현하고 있음 - 형무소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처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이자 일제의 잔재임 - 이에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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