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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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늘었다…27GW는 어떻게 계산됐나 [취재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827%252F202216456_1280.jpg&w=3840&q=75)
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늘었다…27GW는 어떻게 계산됐나 [취재파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줄여서 전기 본이라 부르는 작업이다. 전기 본은 전기사업법 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 국민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 와 LNG 열병합발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 를...
美 재생에너지 최대 540GW 건설 차질 전망…가스발전도 대안 못 돼
가스발전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스터빈 공급 부족은 가스발전 설비의 형태에도 영향을... 재생에너지 감소에 화석연료 비용 최대 150억달러↑… 전기 요금 5.5% 상승 NRDC는 재생에너지 신규 건설이 줄어들...
기후부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까지 늘 듯"... 15년 새 6배 확대 전망
전력당국이 2040년에 사업 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가 220기가와트(GW)까지 확대 될 수 있다는 전망치를... 기후 에너지 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 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도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도입,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와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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