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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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현행법은 친환경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4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을... 미래차 기술개발 과 수출 지원 등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지원이...
토양도 국가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토양탄소' 법제화 추진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27일 토양의 탄소 흡수·저장... 개념을 현행법 에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2035년 53~61% 감축, '2050 가는 길' 법에 담...
헌재는 당시 현행법 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도... 감축목표 강화와 산업경쟁력 유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탄소저감 기술개발 , 전력망 확충, 무탄소 에너지 공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여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둠 -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기ᆞ도시가스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한국전기가스감독원을 설립하고 전기가스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4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해온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 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해온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 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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