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여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등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등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정비를 위한 ‘1부처 1기관 정비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