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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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성매매여성 ‘나체’ 촬영·공유한 경찰, ‘국가배상·성희롱 판...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용혜인 의원실에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교육 ... 그러나 이런 해명은 현행법 과 배치됩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 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전북 단체장들 임기 시작부터 커지는 '위기 리스크'…'민선 9기 전북호...
문제는 현행법 에 어긋나지 않지만 최고 인사권자인 단체장과 배우자가 같은 지자체에 몸담은 것 자체가... 가담한 공무원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교육 청 안팎에서는 단순히 특정 시기나 일부...
갑질 당해도 80% '무대응'…공노총 '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촉구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장 내 갑질과 악성 민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법 의 직접적인 보호를...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 령 등에 따라 소속 기관의 고충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두발언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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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다른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피해자와 이들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 -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다른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피해자와 이들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 -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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