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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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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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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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926공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홍석준의원 등 14인2023-05-11

2006030임기만료폐기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 디지털기반 산업의 출현이 저조한 이유는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와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점임 - 디지털기반 산업이 본격 도입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한 점임 - 이에 정부·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디지털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디지털기반 산업과 관련된 소관 정책을 추진할 때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함 -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할 때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규정함 -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기반 우선 산업을 선정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부처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 - 정부가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민과 관련 근로자,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분야의 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정세균의원 등 21인2017-03-07

유사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의원 등 10인2019-07-26

2009012임기만료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중·장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 등이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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