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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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尹정부 ICT점검] AI G3·R&D 혁신·가계 통신 완화…성과 돌아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4%252F11%252F17%252F2024111709313807194_l.png&w=3840&q=75)
[尹정부 ICT점검] AI G3·R&D 혁신·가계 통신 완화…성과 돌아보니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장관 유상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가상 융합 산업 진흥법 ▲등을 토대로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 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중동·아세안...
딥페이크 논란에 여야 AI기본법 제정 속도 낸다…이달 공청회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 AI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돼 있다. 이 중 6건이... 비롯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등 정부안 등은 과방위...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안 등 138건 처리
대표발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완주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분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정보통신교육을 지원 및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정보통신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교육단체가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차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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