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216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소사회형성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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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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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941대안반영폐기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청정에너지원의 활용에 있어 가장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중의 하나로 2100년 경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소에너지 이용은 수소의 제조와 저장, 운반 그리고 이용기술로 나눌 수 있음 - 수소 제조기술은 수전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석탄가스화 및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 상용화 되어 있음 - 수소 저장기술은 고압수소 저장기술, 액체수소 저장기술, 금속수소 화합물에 의한 저장방법이 있음 - 수소의 수송은 경제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료전지 발전임 -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수소의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ᆞ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 및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5년간의 수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 2년마다 수소 이용ᆞ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수소 제조사업, 수소 충전사업, 수소 판매사업 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수소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수소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수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함 -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수소 판매사업자와 수소 위탁운송사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수소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수소 사업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소 사업자등은 수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함 - 수소의 제조, 충전, 판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여야 함 - 시공자는 시공기록 등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며 해당 사본을 발주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소의 제조, 저장, 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 가 수소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도록 함 -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하여금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ᆞ운영 및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수소 사업자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소 사업자등ᆞ수소용품을 수입한 자ᆞ시공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수소 수출입업자,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및 수소 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박영선의원 등 10인2018-08-17

2112148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큼 - 도시가스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민형배의원등12인2021-08-20

1918104원안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대개 특정가스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되나,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나 건물의 소유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점검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09

유사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등의 수급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양적 보급에만 치우쳐져 있음 - 이에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3인2018-09-20

201493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으로써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