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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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
■ 법 취지와 어긋난 행정규칙 = 1편에서도 언급했듯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건설사가 아파트 를 잘... 주택법 제41조의2를 보자. 이 조항은 국토부 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
' 주택법 '은 시공사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용...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를 적용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단독] 法 “거주 중 측정한 감정 결과만으로 층간소음 하자 인정 못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7%252F202607260739445910504-2-680041.png&w=3840&q=75)
[단독] 法 “거주 중 측정한 감정 결과만으로 층간소음 하자 인정 못해...
‘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하자’ 차음보수비 청구 기각 “‘사전 인정 바닥 구조 ’ 시공 아파트 주택법 령ㆍ시방서 등 고려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시공ㆍ입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거주 중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사업자의 제재 처분 감경 사유에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4월에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사전인정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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