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서태원 DI동일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4173338_87196.png&w=3840&q=75)
[Who Is ?] 서태원 DI동일 대표이사 회장
동양주택개발과 특별관계자인 이지종합개발은 2026년 7월1일 기준 11 . 16 %의 지분을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출범시킨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고도비만약 급여 검토…병원서 또 CT·MRI 안 찍어도 된다"
16 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올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 했다.... 화장품 수출액 200억달러(약 29조6000억원) 돌파를 위해 미국 집중 공략을 위한 물류서비스 등을 본격 지원한다. AI...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④] 경제 질서 확립·소비자 권익 보호 방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4964_241597_4920_v150.jpg&w=3840&q=75)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④] 경제 질서 확립·소비자 권익 보호 방점
정부 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하반기 주요 정책을 발표 했다. 이번 정책 개편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지난달 16 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 -업계 간 업무협약식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취약하여 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산품, 전기용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기준과 제도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물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 등에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해당 물품을 사용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음 - 이에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 유통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조립, 가공 또는 수입, 판매, 대여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하는 것으로 정함 - 국가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짐 -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함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함 -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중상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계층의 확대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으로 국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보다 더 안전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화장품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불황에 강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임 - 현행법은 과도한 규제로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임 -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내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 제조업 외에 제조판매업 개념의 도입, 위해요소 평가제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화장품의 신원료 심사조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화장품의 원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생산실적ᆞ수입실적 및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원료를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그 사용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며,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표시 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되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포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함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검사기관이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ᆞ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ᆞ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ᆞ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ᆞ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