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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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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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5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20

220780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2인2025-01-24

220571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1인2024-11-20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및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각각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감독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0인2019-10-16

2023750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당의 개입을 막고, 정당의 당원은 체육회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조훈현의원 등 10인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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