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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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함 -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ᆞ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행정안전위원장2020-12-09

유사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 - 체납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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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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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 - 체납 관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0인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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