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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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法 놓고 공방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도록...
천안, 자동차 10회 이상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효과 "글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주택 취득세율, 6억 초과~9억 이하는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 지방세 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7억 1.67%, 7억5천만원 2%, 8억 2.33% 등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취득세ᆞ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을 적용함 -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함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을 차등화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를 마련함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개인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세는 과세대상의 물건을 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임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등록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 -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를 추가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개인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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