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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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뱅 윤호영이 쏘아올린 '81억' 연봉···금융권 CEO 보수 뜯어보니
이번 보수총액에 포함된 스톡옵션은 2019년 고객 수 1300만명과 법인세 차감전이익 1300억원 달성을 조건으로... 예금보험과 같은 공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593_44072_1931.jpg&w=3840&q=75)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뒤 해당 주식을 법인 에 양도하고 법인이 ...
허울뿐인 ‘특별자치’ 벗어던져야… 지방분권 핵심은 ‘재정자율성’...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법적 지위만 부여 받는 형태로는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과 지속... 일본의 경우 광역 지자체인 도쿄도나 특구 지역에 지방소비세 및 지방 법인세 조율 권한 등 과세자주권을 넓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는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와 비교하여 출자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익금불산입률을 두고 있음 - 일반법인에게 지주회사보다 현저히 낮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동 특례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함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출자비율 대비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는 출자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지주회사가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최근 지주회사 제도의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에 대해 상향된 지분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추가 지분 매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30%, 비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50% 초과 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함 - 그보다 낮은 비율의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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