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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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한 반복 금융회사 연체채권 시효 연장… 시효 지나면 원칙 불허
대손인정은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손실로 인정 받는 절차다. 대손으로 인정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 상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금융사가 대손인정을 받고도...
세제혜택 받고도 무한 추심...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굴레' 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회수 불가능한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 감면 등... 채무자로서는 세금 혜택을 받아 간 금융사로부터 끝없이 추심 고통을 받는 모순적인 구조에 노출됐던 셈이다. 이에...
금융사 ‘시효 완성’ 약속해야 대손 세제혜택…5000만원 이하 무한추심...
세금은 깎고 빚은 받는 구조였던 셈이다. 적용 대상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다. 은행·보험사는 5000만원... 담보 채권과 법인 채권도 빠졌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을 약속하는 대신 법인세 감면을 얻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는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와 비교하여 출자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익금불산입률을 두고 있음 - 일반법인에게 지주회사보다 현저히 낮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동 특례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함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출자비율 대비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는 출자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지주회사가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최근 지주회사 제도의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에 대해 상향된 지분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추가 지분 매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30%, 비상장 (손)자회사는 지분율 50% 초과 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보다 10%p 상향함 - 그보다 낮은 비율의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30%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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