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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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이중부담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해외파견자가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이에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화학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했던 학생연구원이 실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학연협동과정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승인받은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 -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연구개발과제에 참가하여 연구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학생인 동시에 연구원인 학생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됨 - 학생연구원들은 그 특성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됨 -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학생연구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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