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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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해당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2인2019-05-22

2002524대안반영폐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ᆞ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하여 시ᆞ군ᆞ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계측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정부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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