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 보호하는 법익의 성격이 다른 형법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음 -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함 -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 및 몰수ᆞ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상 기회와 대우로써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채용비리 행위의 처벌을 통해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비리 사실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채용비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 위기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금융위원회가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화된 금융회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계약이전 되는 예금 등의 원금은 물론 당초 약정한 이자까지 모두 이전되어 예금자들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고금리 예금상품에 무조건 가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계약이전 되는 예금 등의 이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소정 이자를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합병·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각각 별도의 부보금융회사로 보아 재부실화 시 보험금 지급액을 각각의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전이 예금보험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금 계산 등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부보금융회사와 달리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이전받은 부보금융회사와 계약을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정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함 -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승인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은 보다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취지를 엄격하게 구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됨 -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