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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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국 에듀테크 시장 진출, 교육 체계와 조달 구조 이해가 관건
③중등 교육 (Secondary Education), ④후기 중등 교육 (Post-16 Education, Key Stage 5*), ⑤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국가 교육 과정을 기본적 으로 준수 재단형 공립학교 및 자율 지원형 공립 학교 (Foundation Schools and...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 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7131733_28905.jpg&w=3840&q=75)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 학교 총장
경상국립대 학교 와 경남지역 전문대학들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고등교육 의 새로운... 권진회는 '1도1국립대학체제'에 대해서 기본적 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같은 도내 국립대인 국립창원대 학교 와...
“편향 이념 교육 발신처 교육 부 폐지”… 트럼프發 문화전쟁 개막
등 기본적 인 기능만 유지하도록 축소된다. 지난주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겠다”는 교육 부 발표가 있었다. 고등교육 비영리 조직 인 미국 교육 협의회(ACE) 테드 미첼 회장이 “(이번 행정명령은) 정치적 쇼일 뿐 진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대학교수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음 - 국?공립 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되었음 -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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