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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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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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ᆞ점검 시행 의무를 부과함 -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시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하여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 대표자의 입후보제한, 단체 및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임·직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하여 단체가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취지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체육단체 중 공직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후보 제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당의 개입을 막고, 정당의 당원은 체육회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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