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비즈톡톡] 메타, AI 안경 ‘ 몰카 ’에 인스타 사진 활용 논란까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HFUTFUA25ADLJQM7XPVCH3X4A.jpg%253Fauth%253Dc0262fe4582767dbb78ff9675638f96485167f6c5a42778b677a0f2fecf3d706%2526width%253D1154%2526height%253D605%2526smart%253Dtrue&w=3840&q=75)
[비즈톡톡] 메타, AI 안경 ‘ 몰카 ’에 인스타 사진 활용 논란까지… “...
메타, AI 안경 몰카 방지 기능 추가 동시에 ‘모든 순간 기록하는’ 안경 개발 공개 인스타 사진 AI 생성에... 전문가들은 “항상 켜져 있는 기기가 개인정보 보호법 이나 생체 정보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메타, 하루종일 녹화 '슈퍼 센싱' AI글라스 개발…" 몰카 우려"
메타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메타는 사명까지... 전문가들은 메타가 개발 중인 '상시 녹화형 기기'가 데이터 보호법 과 사생활 보호법 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 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재해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하도록 함 -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도로지도를 구축·갱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시장 등은 매주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래카메라 등과 관련한 IT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함 -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