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하닉 레버리지 75% 폭락 '깜짝'…매일 베팅 배율 바꾸는 홍콩, 한국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제188조 제2항에 따르면 펀드를 운용해서 수익자의... 배율을 공시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당일 성과'를 목표로 설계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콘텐트리중앙, 주요 계열사 잃나?…주식반환소송 휘말린 배경은
진행해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및 상장 추진 기업은... 이를 공시 하게끔 돼있어 ' 수시공시 '의 의무가 있다. 콘텐트리중앙의 자본 금은 963억1154만원으로, 규정에 따라...
저PBR 기업은 '반성문' 써라?...앞으론 월급처럼 배당 받는다 [미리보는...
우리나라 상장사가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온 이유가 낮은 배당 성향에 있다는 분석에 따라, 수시 배당제... 올라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83건을 분석한 결과, 저평가 기업에 ‘밸류업 공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운용에 대한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관한 분산투자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 등 유동화증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합산하여 일정 범위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수시공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개발 신탁업자가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전 수탁의 범위를 확대함 -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시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 개발신탁의 신탁재산 운용규제를 개선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2010년 11월 1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의 경우 설립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주식회사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보호가 잘 보장되어 있음 - 현행법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등록요건으로 국내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은행은 주식회사 형태인 시중 은행과 달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없음 - 따라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중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특수은행까지 포함시키고, 펀드매니저 변경 사실과 신규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면제함 -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함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을 완화함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ᆞ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ᆞ운용을 허용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변경등록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