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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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판단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도 결정 않고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국선변호인 청구했는데도 결정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함 - 이행관리원의 장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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