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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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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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의 사후 관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퇴소 이후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기 위한 수단이 사실상 없음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이 성인기에 접어들어 시설 퇴소 이후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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