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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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함 -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 다른 원료용 석유류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연료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 중유와 유연탄의 경우 세율이 각각 리터당 17원, 킬로그램당 36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세율이 책정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의 주요 원료인 우라늄에 대해서는 아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중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7원에서 60원으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우라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 - 부칙에 그 인상률을 5년 동안 나누어 인상하도록 해 해당 발전사업자가 세율 신설 및 인상에 부담이 없도록 하고 전기요금 인상에도 미미한 영향을 미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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