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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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이 가능해짐 - EBS는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방송을 시행 중임 - EBS 2TV는 시범 서비스에 머물고 있어 유료방송 플랫폼 채널이 달라 찾아보기 어렵고,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 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이 가능해짐 - EBS는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를 시행 중임 -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공영교육방송 EBS2의 채널번호가 유료방송 플랫폼별로 편성이 안되어 있거나 후순위 채널에 편성되어 있어 시청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EBS2를 EBS1과 연이어 채널을 편성하여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심사기준에 공정거래에 대한 기여도 등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방송사업 분야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 -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등은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아날로그 방송 등의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심사기준 추가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준공검사 제도 폐지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휴업ᆞ폐업 승인제 도입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방송 실시 실적이 없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후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등록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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