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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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의 세무테크] 1세대1 주택 장특공,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608%252F310391_p.jpg&w=3840&q=75)
[이재명의 세무테크] 1세대1 주택 장특공,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
현행 소득세 법상 1세대 1주택자 가 장특공을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 연 4%, 거주기간에 대해 연 4%를 각각 적용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한 공제율은 최대 80%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거주의...
2026 세제개편안, 다 주택자 양도세·용도변경 뭐가 달라지나
1 . 왜 ‘용도변경’이 다 주택자 의 절세 수단으로 거론되는가? 현행 소득세 법상 다 주택자 가 조정대상지역 내... 현재 1세대 1주택자 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반영해 최대 80%의...
부부 공동명의는 진짜 불리할까? 세제개편안 오해와 진실
지난 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현재(13일 오전) 8천 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1세대 다주택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의 개선방안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주택 소유자 전부를 투기세력으로 내몰고 징벌적 성격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고가의 1주택 보유자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11개구 평균 매매가격(5억 2,000만원, ’18. 8월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형?소액 2주택 보유자 간 심각한 조세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징벌적 조세차별을 바로잡고자 2주택자 보유자들이 거래에 나서 수급균형 회복을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강남3구 등에 소재한 고가 주택(아파트 포함)과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소액 아파트 간 조세형평성을 회복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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