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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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플러싱에 그치는 수질 관리…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인천 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2021년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1-43호)을 지침으로 제정했다. 해당 지침은 수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
재난 시 수도요금 인하 가능해진다…법적 근거 마련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1월... 실제 인천에서 2019년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태가 발생 하거나 강원 춘천시에서 2021년 7월 단수 사태가...
[사설] 화성시의 상수도대행업자 규칙 개정, 문제 있다
2020년 3월 개정된 수도법 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19년 이른바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단순 계산으로 볼 때 80% 이상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 했다. A업체를 포함한 등록 업체는 그만큼의 공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관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불안과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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