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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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5천m2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을 의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시 지구단위계획ᆞ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이 변경되도록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ᆞ자율정비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결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정비가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 관리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도로ᆞ주차장 등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ᆞ군수등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 - 시장ᆞ군수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 - 공공임대주택 등을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1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공동이용시설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도(私道)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 외에 토지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건축물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도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할 확보를 통하여 사업 구역에 거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의 보완을 위해 제안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함 -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도 시장ᆞ군수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에 대해 대지확정측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용적률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현행 시?도조례에서 시?군조례로 변경하고 용적률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축물의 주용도ᆞ건폐율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와 달리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지 못하고 있음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도(私道)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 외에 토지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건축물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도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할 확보를 통하여 사업 구역에 거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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